미 합중국, 연방정부의 개념은?

미국 연방정부 상징 문장

연방정부란?

연방 (Federation) :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2개 이상의 지방으로써  구성되는 하나의 국가.

미국은 미합중국이라 한다. 각 주들이 각각의 독립된 자치권을 갖고 정부를 구성하며 헌법을 가지고 있다. 그 주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국가를 형성한다. 그리고 미국의 50개의 주들은 연방 헌법의 존재 하래 합중국을 이루고 연방정부를 구성한다.

각 주정부의 수장은 주지사이고, 연방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다.

 

 

의회 상징 문장(좌), 대통령 상징 문장(중), 연방대법원 상징 문장(우)

하지만 기사들을 보면 백악관과 연방정부의 갈등 등으로 미국 행정부와 연방정부를 구분짓곤 하는데 왜 그럴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정부라 하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를 가리켜 말하기 때문에 혼동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행정부를 가리키는 정부라는 표현은 좁은 의미에서 정부를 뜻하고, 정부의 법률적 넓은 의미는 입법, 사법, 행벙의 삼권을 아우르는 통치기구를 지칭한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연방정부란 즉, 50개의 주 정부의 중앙 정부이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통칭하는 말이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 의회를 중심으로 한 입법부,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 모두를 통칭하여 연방정부라 칭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삼권분립이 되어있는 구조로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연방정부의 갈등이라 표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