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쉬운 설명부터 갑작스런 일시적 금지 배경.

1. 공매도 일시적 금지 배경

공매도의 이슈 포인트는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공매도를 전산화하여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공매도 감시 체계 강화
2.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3. 공매도 상환 기한 개선 (현재 공매도 상환기한은 기관과 외인은 120일, 개인은 90일)

일요일 저녁 공매도 일시적 금지를 발표하면서 이와 같은 부분을 언급하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공매도 금지 발표에 우려의 목소리와 총선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를 했던 이전 사례들을 살펴보면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코로나 펜데믹 시기에 세번의 공매도 금지가 있었고 이번이 네번째 공매도 금지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런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2. 공매도란?

1.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

공매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매도할 때에는 우리가 해당 주식을 들고 있어야 매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매도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는 것이 공매도입니다. 공매도를 하기 위해선 조건이 있는데요,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주식을 다시 사서 빌린 주식을 갚을 수 있어야합니다.

여기서 합법적인 공매도와 불법적인 무차입공매도의 차이는 자신이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했느냐, 빌리지 않고 매도를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2. 공매도 예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에 배추값이 폭등하여 한포기에 10,000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배추장사를 하는 배추도사는 배추가격이 내려갈 것을 예상하고 배추업자에게 배추 100포기를 빌려 시장에다 내다 팔아 100만원을 법니다. 이후 배추가격이 포기당 5,000원으로 하락하였고, 배추도사는 배추 100포기를 50만원에 사와 배추업자에게 100포기를 갚습니다.

무차입공매도

배추도사는 배추를 빌리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포기당 10,000원에 100포기를 팝니다. 어떻게 파냐구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선 주식거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거래일과 권리락에 대한 글을 하나 첨부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의 시스템상 매수 후 +2거래일 후에 처리가 됩니다.

무차입 공매도를 예를 들어보자면 예약주문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배추도사는 포기당 10,000원에 팔면서 2일 후에 집에 배달해주겠다고 합니다. 100명에게 예약주문을 받았는데 확보해놓은 배추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차입 공매도입니다.

먼저 주문을 받아놓고 후에 배추를 사서 보내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어떠한 이유들로 인해서 배추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제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무상증자?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자.

무상증자?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자.

 

3. 공매도의 장단점

순기능

• 과도한 가격거품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주식을 갖고있지 않아도 가격이 높다고 판단되면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유동성이 증가됩니다. 
• 하락장에서도 매도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헷지 수단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역기능

• 투심을 악화시켜 주가 하락을 과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4.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으로는 공매도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에 찬성하진 않습니다. 공매도는 모든 금융 선진국들이 갖고있는 제도이고 그만큼 시장에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매도금지는 지수의 신뢰도에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시장개입을 자주하면서 공매도 금지를 자주 또는 오래 유지하게 된다면 투자 환경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서는 좋지 않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항상 시도하고 있는 MSCI 지수 편입은 커녕 신뢰도가 더 낮아지게 됩니다.

정부가 해야할 역할은 정말 불가피한 상황에서 개입을 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가이드를 마련해주고 그 가이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관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 공매도 전산화로 감시체계 강화
•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감시 그리고 처벌 강화
• 기관, 외인, 개인 모두 동일한 공매도 상환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