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폴트와 부채 한도 이슈, 디폴트 된다면 무슨 자산이 오를까?

그동안 우리 증시를 나락으로 끌어 내렸던 주요 이슈 중 하나인 미국 부채한도 리스크가 일시 해소되면서 전일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한 흐름으로 마무리 되었다. 금일 또한 시가 갭상승 출발 후 보합권에서 장을 마감하였다.

 

*디폴트 : 국가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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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요약

 

1. 미 의회 부채 한도 일시 증액 협의

 - 28조 4000억 달러 -> 28조 8800억 달러

 - 12월 3일까지 (만기 이전 재협의)

 

2. 미국이 디폴트가 현실화 됐을 경우

 1) 미국 디폴트의 가능성

 2) 미국 디폴트가 현실화 될 경우 (내 관점)

 

3. 미 의회의 주요 쟁점과 공화당의 부채한도 연장 또는 상향 반대 이유

 1) 주요 쟁점

  (1) 내년 예산안과 부채 한도 유예 법안

  (2) 1조 20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

  (3) 3조 5000억 달러 규모 사회복지 법안

 

 2) 공화당의 부채한도 유예 반대 이유

  (1) 지난 3월 민주당의 독단적인 1조 900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안

  (2)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예산 편성(주요쟁점 1))

  (3) 그로 인한 국가 부채의 무리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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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한도 법안 통과를 위한 금융 및 경제계 지도자와 간담회 (출처:옐런 트위터)

1. 미 의회의 부채한도 일시 증액 협의

미 의회가 미국 부채한도 일시 증액에 합의하였다. 11월이 되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 부채 한도 28조 4000억 달러 규모에서 28조 8800억 달러로 4800억 달러 추가 상향하였고, 적용 시점은 12월 3일 까지이다. 미국 의회는 12월 3일까지 부채 한도를 상향하면서 그 사이에 재무부가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부채한도가 미국 의회의 일시적 협의로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 12월 3일까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속적으로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이 외에도 주목해야할 남은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의 1조 20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과 3조 5000억 달러 규모 사회복지 법안이 있다.

 

"2010년 이후 부채한도 리스크 관련 이슈는 5번 있었으며, 협의는 대부분 지연됐지만 2011년은 증액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유예시키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뤘다." -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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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이 디폴트 됐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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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국 디폴트의 가능성

 

아직 미국은 한번도 디폴트 선언을 한 적이 없고, 이번에도 디폴트를 선언할 확률은 사실상 그리 높지 않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앞으로도 벌어지지 말란 법은 없다, 비관론자는 아니지만 모든 일에는 처음이 있는 법이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뿐이다. 뿐만 아니라 디폴트에 대한 우려로 미국이라는 국가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연결 가능성이 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 만으로 전세계 증시와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상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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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국 디폴트가 현실화 될 경우 (내 관점)

 

실제로 디폴트가 된다면 이론적으로는 달러가치가 하락하는게 맞다. 전 세계의 증시가 함께 폭락할 것이고 미국의 달러도 디폴트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이나, 기존 화폐에 대한 불안감으로 비트코인이 대체 화폐로 다시 주목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상황도 염두해 둔다.(나는 비트코인을 투자하고있지 않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와 달리 인덱스 지수

일각에서는 달러와 미국 국채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기 때문에 미국의 디폴트 상황에서도 달러와 미국채의 수요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관점도 있다. 

 

내 관점은

미국의 디폴트 현실화 -> 달러 및 미국채 신뢰도 하락 -> 금, 안전자산에 대한 지위 급상승(금 상승) -> 기존 화폐에 대한 불안감으로 대체 화폐 비트코인으로 대중들의 관심 이동(비트코인 상승)

 

협의 만기일인 12월 3일, 주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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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 의회 주요 쟁점과 공화당의 부채한도 유예 반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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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로고

1)미 의회 주요 쟁점

 

  서두에 말했듯이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법안은 총 3개가 있다.

 

  (1) 내년 예산안과 부채 한도 유예 법안

  (2) 1조 20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

  (3) 3조 5000억 달러 규모 사회복지 법안

 

1)의 내년 예산안은 지난달 30일에 셧다운을 몇시간 앞두고 12월 3일까지 임시 지출예산안을 가결했다.

(미국의 2021년 회계연도가 9월 30일 끝난다. 2022회계연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10월 1일부터 셧다운, 셧다운이 시작되면 필수 기능을 제외한 연방정부의 운영 중단으로 공무원 등 정부 고용 인력 수십만명이 무급 휴직을 하게 된다. 공공서비스의 중단으로 국민들의 불편은 물론, 경제 또한 심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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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중도파 의원 조 맨친 (출처:조 멘친 트위터)

2) 공화당의 부채한도 유예 반대 이유

 

미 공화당도 디폴트가 된다면 인류 경제의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란 걸 모를 리 없다.

정부와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한 지난 3월 1조 900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안, 그로 인한 국가 부채 증가 및 인플레이션 우려 증가 책임, 그리고 위의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의 추가적인 대규모 예산 법안 추진으로 인해 공화당과 민주당 내부의 중도파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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