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빅스텝, 쉽게 알아보는 그 이유와 영향은?

13일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한번에 0.5% 포인트를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그로인해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0.5% 포인트 상승한 2.25%이다. 우리나라는 IMF 이후인 1999년 기준금리를 도입하였는데, 도입 이후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을 단행하였다. 0.5%포인트 인상을 빅스텝이라고 하는 이유는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조율할 때 상황에 따라 0.25%포인트를 인상 또는 인하하는 것이 보통이다. 

1. 베이비스텝 : 0.25% 금리인상
2. 빅스텝 : 0.5% 금리인상
3. 자이언트스텝 : 0.75% 금리인상
4. 빅원 :1.0% 금리인상

1. 빅스텝  이유는?

빅스텝을 단행한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기 때문이다. 

1)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관성

미국과 우리나라는 무슨 상관이길래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우리나라 금리도 따라 올리는 것일까? 예를 들어보자. A와 B 두 은행이 있다. A은행은 세상이 망하지 않는 이상 절대 망할리 없다고 생각되는 은행이고, B은행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하여 망하더라도 A은행보다는 먼저 망할 것이다. 그런데 두 은행이 똑같이 5%의 이자를 준다. 그렇다면 어디 은행에 예금을 하겠는가? 당연히 A은행에 예금을 할 것이다. B은행에 예금하여 쓸데없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하지만 A은행은 그대로 5%의 이자를 주고, B은행이 이자를 10%를 준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B의 은행에 예금을 할 가치가 생긴다. 성향에 따라 알맞는 선택을 할 것이다.여기서 A은행이 미국, B은행이 우리나라라고 볼 수 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되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높아진 가운데 굳이 위험성이 큰 곳에 투자하기 보다는 돈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현재 미국달러 환율이 치솟고 있는 이유도 이와 같다. 거시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돈을 달러로 환전해 나가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우리나라가 IMF를 겪은 이유도, 현재 스리랑카 등 후진국들의 파산 이유도 달러가 유출되기 때문이다.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수

 

2) 미국의 금리인상 이유

지난 6월 16일 FOMC에서 미국 연준은 0.75%라는 흔치 않은 금리인상을 단행하여 현재 금리는1.75%이다. 올 7월 28일 FOMC에서도 0.75%포인트 인상을 눈 앞에 두고 있으며 여기서 끝이 아니라 9월, 11월에 예정중인 FOMC에서도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올해 초부터 2023년 까지는 돈을 지키는 시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그생각은 변함이 없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올해 하반기까지도 계속 될 것이고, 금리라는 물리적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누르려고 하고 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 그리고 그로인한 세계 곡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스테그플레이션 국면에 있다. 경기침체는 되는데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을 스테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경기침체에서는 수요가 줄기 때문에 물가가 하락하고 경기가 호황일 때에는 수요가 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사이클이 형성되는데 현재의 상황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런 경기침제를 역대급 돈풀기로 막았고 그 역대급 정책으로 인한 역대급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스테그플레이션은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상승하는 상황이다. 둘 중 하나만 풀기도 힘든데 두가지를 한번에 풀어야한다. 여기서 연준은 둘 중 하나를 먼저 풀기로 하는데 먼저 풀기로 선택한 것이 인플레이션이다. 만약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고 경기침체를 먼저 잡는다면? 걷잡을 수 없이 버블이 형성되어 더 큰 후유증을 낳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선 시중에 있는 돈을 다시 가둬야한다. 코로나 팬데믹 때의 역대급 양적완화 이후 양적완화를 줄이는 테이퍼링 ->  금리인상 등의 통화정책 -> 뿌렸던 돈을 다시 회수하는 긴축정책(국가 재정을 위해 국고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여 흑자를 위한 재정정책) 

 

2. 빅스텝의 영향은?

앞서 언급했지만 미국의 금리인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7월 FOMC에서 다시한번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한다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2.50%로 우리나라보다 높게 되고 우리나라는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불가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행의 0.5% 금리인상은 오히려 약하다는 생각이다. 강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아 미국 기준금리가 더 높아질 경우 외화유출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고 이로인한 환율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담에 더해 환율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까지 가중될 수 있다.

1) 우리나라가 0.5%포인트 인상에 머문 이유

개인적인 견해로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부담과 가계, 기업부채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다. 팬데믹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대출, 역대급 영끌과 빚투로 지난 1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859조 4000억원, 이중 변동금리의 비중은 77%에 달한다. 0.5% 포인트의 금리인상을 할 경우 가계부담은 6조 4000억원이 증가하고 기업은 3조 9000억원이 증가한다.

 

2) 금리인상의 영향

위의 내용들을 보면 알겠지만 빅스텝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의 변곡이다. 긴 겨울을 날 준비를 해야할 것으로 본다. 그 영향은 올 초부터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가계와 중소기업의 대출 부담은 더욱 커져 부동산 시장에서는 미분양 증가와 매도매물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 주식시장 하락, 비트코인 폭락 등 모두 테이퍼링과 금리인상 시기와 맞물려 나타났다. 경매물건이 많아지고 소비위축, 경기침체, 물가하락, 기업의 수익성 악화 등 사람들은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는 듯 한데 이제까지 상승추세에서의 일시적인 하락만을 경험해보아 그렇다 생각한다. 거시경제의 시계열은 그렇게 빠르지 않다. 부실가계와 중소기업의 역대급 이자부담, 견디기 쉽지 않을 것이다.